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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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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1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비트
1
인강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0후11943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[공2024상,65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022년
2021년
2020년
6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018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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