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표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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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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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비트 1 인강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지형 1 이용민 1 곽상언 1 이수완 1 김경환 1 최성호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2다20907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0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표법

2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0후11943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24상,65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22년

3. 특허법원 2022. 4. 20. 선고 2021허2694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21년

4. 특허법원 2021. 7. 1. 선고 2021허1073 판결
  [등록무효(상)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5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20년

6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18년

7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후373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